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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 - 구매자가 신경 써야 하는 이유
겉으로는 고용 관계의 규칙입니다. 구매자에게 닿는 것은 견적과 납기의 안정성입니다.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노동 분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二) 제19조가 2025년 9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을 포기하는 합의나 약속은 무효이고, 근로자는 그것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한다고 적은 종이에 서명을 받는 방식은 이제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그 종이 자체가 문제의 일부가 됩니다. 사업주의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편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 구매자가 신경 써야 하는가
고용의 적법성 요구가 높아지면 공급업체의 인건비는 머지않아 견적과 납기에 나타납니다. 장기 발주에서는 그것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더 직접적인 것은 안정성입니다. 근로자가 언제든 보상을 청구하며 다툴 수 있는 고용 구조는 생산 라인이 납기대로 출하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발주가 몰릴수록 이 불확실성은 비싸집니다. 이것은 공장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을 어떻게 짰는지의 문제입니다. 공장 감사에서는 상장 더미를 보는 것보다 사람을 어떻게 고용했는지 묻는 편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상장은 과거를 말하고, 구조는 납기가 지켜질지를 말합니다.
질문 목록으로 옮기기
사회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어느 직군까지 들어가는지. 외주와 파견은 그 안에 포함되는지. 라인 작업자의 계약, 임금, 사회보험은 누가 관리하는지. 이런 질문은 따로 심문하듯 던지기보다 다른 질문과 나란히 묻는 편이 낫습니다. 답할 수 있는 공장은 기록도 보여 줍니다. 얼버무리거나 어디나 그렇게 한다고 넘기는 공장이야말로 더 파야 할 곳입니다. 하나 더 볼 것은 사회보험 납부 인원과 재직 인원이 맞는지입니다. 맞지 않으면 이유를 물으세요. 상장보다 실제 고용에 훨씬 가까운 정보를 얻습니다. 이 항목들은 체크리스트의 공장 감사 부분에 넣어 라인과 샘플링 질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